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는 대표명의로 주식회사의 문서를 발행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달하여야 할 것으로 의사 통지가 단순히 발송한 것으로 효력을 갖추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도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폐문 부재 등으로 도달 하지 못한 경우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우산의 경우 그 재산적 가치가 적은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떨어 질 수 있고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해당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어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인정되고 본인이 분실한 카드와 동일한 점, 위 편의점 직원이 실수로 타인의 카드를 전달한 점을 가지고 방어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용금원의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기망의 증거 등이 필요하며, 단순 대여 사실만 있고 미변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해당 결정문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 배상 신청을 하였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각하결정이므로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벌금의 액수를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의 횟수, 도박의 금액 (도박을 건 돈, 딴돈, 잃은 돈 모두 합산합니다. ) 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교통 단속 카메라 중 속도 위반시에는 바로 규정 속도 위반시에 단속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개 10%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40키로라면 45 키로 주행 정도에 단속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