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혐의를 입증하려면 어떤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가 임의로 주식증여계약서를 꾸리고 주식을 가져간상태입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와같은 일을 꾸며서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최소한 어떤 증거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야하나요?
주식증여계약서는 대표가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찾기힘든데 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안을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을 통해 상대방에게 제출을 요구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는 대표명의로 주식회사의 문서를 발행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은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