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기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기망의 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상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주소를 알아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공시되는 자료이므로 누구나 열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의 소재지를 아시는 경우 이에 대한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관리 계약상의 배임 횡령 등의 불법행위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통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직원이라고 하여 개인의 인격권 등의 개인 의사에 반하여 출연을 강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일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격권 침해 등의 주장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소액임 점에서 사기의 기망의 고의 등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사기죄의 고소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며, 민사절차 역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간으로 산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비교적 큰 금액인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알려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약정 내용 즉 위 계정의 사용 기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완전한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임의로 회수 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 등이 될 수 있고,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사법은 약사 이외의 약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비약 즉 별도의 처방전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비약을 고객의 편위를 위해 이를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 제공하는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