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문서 위조라고 하여도 근저당을 말소 시킬 방법을 찾기 어렵고 위의 경우 매우 안좋은 상황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위 부동산에 대해서 보증금 채권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비슷하다고 하여 기판력이 미치거나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드시 인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학교 교칙으로 일정한 복장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합의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위 과실 등 및 관련 손해배상 범위 청구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여 위 주소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소 제기 이후에 이에 대해서 사실조회, 보정명령 등으로 주소를 확인할 방법 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실제 확진을 받았는지,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인지, 아울러 방역법 위반 여부를 따져 방역법 위반 으로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웨딩홀 입장에서 그 소속 직원의 과실이 아닌 이상 직접적인 웨딩홀의 책임이라고 묻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등을 청구하는 자가 법률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소중한 웨딩의 순간을 망친 점은 인정이 되나 이를 금전적으로 일정한 손해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시어 웨딩홀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련 원인을 해당 소비자 대응팀 등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원인 등을 알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 요건 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미리 점치기 어려우나 초범이고 합의를 보시는 경우라면 크게 처벌을 받기 보다는 기소 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 등이 나올 수 있어 보이니 적극 합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