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영업사원의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대출 기관의 부정한 대출 등이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로 미지급 임금이 확정 되는 점에서 상대방 사용자가 이를 부정한다고 하여도 체당금 등이나 판결문에 기한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수위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합니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그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외형상 미국 대통령제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내각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내각제적인 요소는 국무 총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라면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관장하므로 총리는 불필요하며, 입법부 의원들만이 법안 제출의 권한을 갖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구체적인 사안과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저작권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진단서를 현재 상태로라도 발급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데 증거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임의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단순폭행은 벌금형으로 종결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하시더라도 해당 지위를 유지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판매업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에 관한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3호, 2021. 10. 28.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의무기록"이란 환자치료에 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치료의 경과 및 과정에 대하여 기술한 수술기록, 경과기록, 응급기록, 입·퇴원기록, 신체검사기록, 마취기록, 중환자실기록, 간호기록, 기타 의사의 지시에 의해 행해진 치료 관련 기록을 말합니다.해당 수술 전후의 사진 역시 경과기록 등에 첨부되어 있다면 의무기록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