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투표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합니다.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4-1. 관내선거인: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4-2. 관외선거인: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받기5-1. 관내선거인: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5-2. 관외선거인: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 및 ‘회송용 봉투’를 가지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선거인 투표지(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및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정한 의사의 통지의 효력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일히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의 내용을 송달한것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이웃 간에 정중히 협조를 구하거나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하여 경고 등의 행위가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해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문자, 음란한 부호 등의 전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건축을 허물고 다시 건축하시는 것 보다는 분필 등기 등을 하여 토지 구획, 측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분필 후에 건축허가 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체 상속분할 협의 없이 본인 단독 명의로 등기가 어렵습니다. 기타 대출 관련 여부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 관련 합의금의 선지급 내지 동시이행 등으로 관련 약정 사항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와 기타 그 내용의 영업 비밀 이나 문제가 있는지 살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집행하고자 하는 재산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산 명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위와 같이 집행 대상인 재산을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은행을 상대로 집행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역무를 제공하지 못한 귀책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사유로 해지가 되는 경우라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좀 더 계약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