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당 임대인의 명의가 지인 분이시라면 지인과 계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에 임대인의 협조를 구하여 관련 서류를 받아 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환급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확정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기한 청구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고 그 범위는 질의 내용과 같이 수리비상당의 비용이면 족합니다. 추후 확인 후에 적절한 수리비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기 등의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도난, 횡령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행) 횡령사건사고 확인서(경찰서장 발행) 등을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 확정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2-3일 정도 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지인 등록 등을 한다고 하여 신상이나 금전적 기타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급한 일의 경우 연락이 취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한 어려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분쟁 조정 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일정한 의견 청취 등과 관련 자료 제출에 위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변호사별로 법률 대리 행위에 대한 수임료는 다 다릅니다. 일단 인지대는 위의 경우 약 5-6만원 정도 예상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나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인지 그 내용 등과 행위 태양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실익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금원의 규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외에 있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횡령의 죄책을 묻는 사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