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형사 사건의 경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됨)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하는 경우 판결서 열람 신청을 통해 열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들어 올린 행위만으로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에 대한 반환 등은 가해자의 재산을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변제할 재산 등이 따로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및 실제 배상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넣고 IRP계좌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으며, 그게 아니라 IRP계좌에만 900만 원을 다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위생 관련 신고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와 관련 세금의 납부, 취득, 등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매매라면 실제 금전의 지급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난 차량의 주인에게 알려 보험 처리 등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개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에게 약 80% 상당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25%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돌잔치나 경조사 등으로 받은 경조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으로 통상적인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제3자가 고발은 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못하여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의 판매 미수범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