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대리로 해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대리로

사업자를 내게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추후 명의대여사실이 국세청의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 하고자 할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자 등록이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법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명의대여 행위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