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기 위해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주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거 수집 방법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것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명예훼손발언을 했다는 사실,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를 들은자의 진술서나 녹음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는 캡쳐를 통해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면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함께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거 등에 수집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댓글이나 허위 글의 게시로 인한 경우 그에 대한 캡쳐 본이나 글에 대한 캡쳐본(그 이후에 삭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 등으로 보존해놓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을 출력하여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사실을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녹취가 있거나 증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방의 표현이 무엇이며 그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등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각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게시글이나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