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특가법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된 이상, 위의 사기의 기망과 기망에 따른 편취에 대한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 재고소 등이나 검찰항고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사항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의 실질이 계약직이고 계약 만료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따른 납부 등이 된 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상사2가 부인을 하게 되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2. 녹음본을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은 공연성을 충족 시킬 수 없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대표이사 등)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그로 인하여 상사1에게 직접적인 처벌 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위의 내용만이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알아야 도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 등이 있는데 다른 군대 구성원에 대한 고소는 군대 헌병 등에 하고, 경찰에는 다른 사회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고소인 진술 등의 일정 등으로 행동의 제약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타인의 건물이 건축이 완성된 이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철거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을 통하여 지상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고소 전후, 소송 전후를 불문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합의사항을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서로 명확하게 합의를 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