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되지만, 특정성이 온전하게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그런점에서 위의 암호화폐 등의 주소 등이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자동차 등록법상 차량 명의이전 등록은 양수인과 양도인의 주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의 목적을 위하여 주소 등을 공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해당 플랫폼의 약관 규정 등을 살펴 플랫폼의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여 환불 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정상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많이 당황 하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 보다는 가족들의 노력으로 비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야 하고 만약 거래소 측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약관 등으로 면책 약관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의 반환, 가치 등의 반환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표지와 관련 레코드판이 상이한 경우 이를 미리 명확하게 고지가 필요한 경우인데 사진만 가지고 상이함을 알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매자의 중대한 착오가 있어서 이에 대한 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확인서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 사문서 위조 여부,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성립 여부, 증거 위조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금원을 상대방에게 변제하고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함이며 강제집행을 이미 변제한 경우에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