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시 허위자료 제출시 소송사기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해 재판부를 속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어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반대의 확인서를 통해 위와 같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사기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한 경우(또한 이 사실을 제출자도 알 고 있었던 경우)에는 허위증거를 제출한 행위로서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확인서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 사문서 위조 여부, 위조 사문서 행사죄의 성립 여부, 증거 위조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