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저작권의 위반이 맞는지도 의문시 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상대방 변호인이 저작권자의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인지, 그 내용이 타당한지 살핀 후에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질의 하신 2.번의 청구취지의 일자는 변제기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약정된 변제기일을 도과한 경우에대한 청구이므로 이에 대한 변제기일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자금액은 따로 약정이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법정이자 연 5퍼센트, 약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위임장 등이 있다면 대리인의 서명만으로도 계약이 정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타 관련 계약에 있어서 인감 증명서 등이 없다고 하여도 계약 체결 당시에 대리권의 수여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추인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재해주셨습니다만 본인의 피해 등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실 여지는 있겠지만 형사적인 판단 등은 검사가 하게 되고 관련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처분을 확인하거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 상고를 통하여 항소심에 대한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를 한 경우라면 해당 상고 이유서 를 확인하여 대법원에서는 법률 위반 여부만을 확인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적용, 해석의 위반 판결이 아니라면 심리 불속행 결정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 측의 처리 사실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 진정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또 실제 영업 등을 하지 않는데 사업자 신고 등의 명의 등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서명을 위조 한 경우 등이라면 사문서 위조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상권 채권에 대해서 소멸 시효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분할 변제 협의 등은 해당 보증보험 공사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신용 회복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라면 이행의 최고 등이나 서면 청구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소멸 시효 중단이나 이미 완성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