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대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Question

제 조카가 화물차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연봉이 많아 안돼고 와이프 명의로 신청할려고 하는데 그냥 해줘야 돼는지 아님 인센티브를 받고 해주어야 돼는지 어떻게 해야 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본인이 직접 또 실제 영업 등을 하지 않는데 사업자 신고 등의 명의 등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소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를 받을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며, 인센티브를 받을지 말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어떤 다른 결과를 발생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는 불법이므로,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