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놓고 보면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가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아이디나 닉네임만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전자기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공작물 소유자인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수는 있으나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관리 등에 있어서 임차인이 확인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서 과실 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근로계약 작성을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수료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무효 여부를 살펴서 노동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관련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금 등의 지급 내역이 아니라 대여 계약이나 차용증 등으로 명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소액심판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해당 로고나 브랜드명 등은 저작물이 아니라 상표권으로 보호 받는 것으로 상표권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관련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용 수익을위하여 임대인은 관련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에 기한 수리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대한 비용 등의 경우는 개별 변호사의 역량과 관련 사건의 난이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책정하는 바, 300만원의 수임료라면 거의 최저 수준으로 볼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서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거래 계약에 기한 대금 지급 청구 내지 잔여 공급 물품에 대한 인수 의무를 주장해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살펴 보아 민사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