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에 기하여 철회의사를 발송한 이상 판매자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고 하여 환불이나 기타 반품 처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상세하게 알기 어렵고 이를 알리지도 않습니다. 배상명령시에는 신청인의 기재가 필요한 점에서 성명 등의 기재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신청서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기존의 신청서의 교체 신청을 통해 한자의 오기를 바로 잡은 문서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환불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환불시 일정한 위약금 약 10퍼센트의 위약금은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환불 거부시에는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참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미변제시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형사적인 책임이 바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신용 점수 등에 의하여 일정한 신용거래 등의 제한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에 다른 가족에게 그 채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 회생, 파산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중국적을 국적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화상접견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시설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 수용자 가족이나 친지 등 이 인근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컴퓨터 모니터)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화상접견은 평일 및 토요일에 실시하며,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교정민원콜센터 1363(등록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 인근 교정시설로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지는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보호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실제로 해당 업무가 불법인 경우로 정당한 업무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집단과 단체에 대해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이 다소 어려운 점에서 실제 해당 대상 단체, 업체 등의 특정가능성 및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가 동일하고 매수인만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확인 후에 그대로 절차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원 등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