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단체를 욕하는행위는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2022. 01. 04. 20:27

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친분없는 (개인정보 전혀모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 근무했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대해 정보를 교환하는중 근무조건의 열악함을 이야기 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음을 이야기나누는 행위 또는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특정 유치원 어린이집 욕) 나누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계자가 봤을때 법적대응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집단과 단체에 대해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이 다소 어려운 점에서 실제 해당 대상 단체, 업체 등의 특정가능성 및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1. 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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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 특정된다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나눈 취지가 정보공유, 즉 이른바 "리뷰"차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1. 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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