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 바로 타인 사진의 사용만으로는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범죄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증여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상속개시시에는 대습상속으로 유류분 등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바로 권리행사로 위 증여를 막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별도의 협의 등이 필요한지 의문시 됩니다. 정확한 상속 관련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취소 심판의 내용을 살펴 본인의 상표권에 대한 사용 여부 등을 충분히 항변하여야 위 취소에 대응 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사용한 내용 등이 없다면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기존의 주소지로 다시 소제기를 한 뒤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하여 주소 보정 후에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실 조회 신청 등을 하여 관할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 보정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민집규 34조 1항). 그러므로 채권자에 대해서 등재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채무자가 법인인지, 대표인 질문자 개인인지 여부가 문제시 됩니다. 관련하여 법인의 채무라면 법인의 재산 모두에 대해서 집행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고,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대표자인 질문자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하자 보수 문제 등이라고 보기 보다는 위의 경우 아랫층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