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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딥페이크도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이를 제작, 유포, 시청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며,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 보다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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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반말로서는 형사처벌이어렵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반말을 한 것으로는 모욕죄에서 정하는 모욕성 즉 욕설 수준은 모욕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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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어떤 유저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게임상에서 닉네임이나 일반 명칭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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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된 사람들보고 댓글 다는 사람들있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이크를 하여 누군지 알아 볼 수 없게 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특정성의 결여로 인하여 해당사안은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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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개정을 하라고 헀는데 지금 개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였던 민법 조항이 폐지되어 즉시 효력을 잃었지만 다른 개정 법률안은 발의가 되었으나 최종 가결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판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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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아들에게 주는 용돈들 증여세 관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명절이나 부양 가족 (부모,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용돈 범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의 범주에 들어가는 범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지는 않고 소득과 기타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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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지폐를 훼손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은 훼손 지폐의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5분의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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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른샌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없이 탐문 등을 통하여 소재 파악 등을 하는 경우에 심부름 센터의 이용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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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이 추방을 당할 때 우리나라에서 생활 당시에 벌어들인 재산들은 처분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하긴 하나 출국 준비 기간이 90일 정도로 짧아 직접 처분하기 어렵고 대리인 등에게 위임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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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사람이 잘못한거면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허위사실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에 나아간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증거 불충분 등이 나왔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별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과문을 게시하거나 사과를 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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