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한내에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 추후 양육비 청구 등의 강제 이행 절차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정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불이행시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적시에 이행을 위해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는 처벌을 위해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협의해 볼 수는 있겠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현역 군인의 경우 군인 복무 규율에 따라 업으로 삼는 영리 활동이 금지된 바,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군인 신분으로 창업 등의 업으로 삼아 영리활동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간의 사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범이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관련 증거 등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우선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형사 절차 중에 합의 등을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비할때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퇴직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따져 재산 형성의 기여도, 공동의 경제 활동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회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오표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인지 등에 대한 판단과 객관적인 오류, 착오의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 금지 의무를 지게 되며 사적 영리활동의 경우 조직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겸직의 경우 업으로 이를 삼아야 하는 바, 단순한 투자 활동은 업으로 삼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거주지의 주소 등의 소유자가 부모님이라고 하여 바로 유체동산 가압류가 용이하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는 의료법에 의하여 문신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 등이 이루어 지기에는 실무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 등을 하지 않을 뿐,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