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약정 내용 즉 위 거래 계약서 내용을 살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후 원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실익 여부를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스토킹에 관한 처벌 법률이 제정 되고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일단 위 행위에 나아간 경우는 아니므로 위의 경우 스토킹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은행의 직원이라고 하여 개인 정보인 재산 정보를 임의로 조회 할 수 없고 채무자 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된 자료 (부동산 등기부 열람 등)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 임의로 조회 등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가 있고 그 동의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취급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공무원의 겸직 금지 나 영리활동 제한에 있어서 위의 설문조사 이후 적립금을 받는 행위의 정당성을 별론으로 하고 계정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속적으로 차용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중단 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원금과 이자의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시효 중단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일주일만 근무를 한 경우에도 근로 제공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적절한 임금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바, 일단 익명 등인 점과 관련하여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 욕설이 있었다는 점에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온전하게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주휴 수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근로 계약서와 관련하여 주휴수당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