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프리미업 비용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200만원 지불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계약 취소하고 프리미엄으로 지불한 2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환불 요청하였으나 돌려줄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200만원 돌려받을 방법없을까요?

임대주택은 프리미엄 거래가 불법이라고 알고있어 경찰에 고소했더니 개인합의나 민사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민사로 소송하면 변호사 비용이나 법무사 비용은 대략 얼마나하고

소송하더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변호사, 법무사비용은 사무실마다 사안에 따른 금액책정이 달라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지불계약이 무효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약정 내용 즉 위 거래 계약서 내용을 살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후 원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실익 여부를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