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벌금을 낼 경제적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의 청구 및법원의 허가에 의해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6개월이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500만원 이므로 사회봉사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업체의 재산 등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재산의 형태에 따른 압류나 경매 신청 등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애 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에 대한 사실과 관련 증거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수사를 이미 받으신 경우이고 약식 기소가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반드시 하고 재판 절차에서 적극적인 다툼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주거 관계에 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세금 등이 더 부과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 등을 충분히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사의 통지의 의미가 있는 단순 우편 통지 일 뿐이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법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고, 그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실효적인 절차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그림 만으로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 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실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적극 방어를 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확성을 위해서는 다시 계약서를 완전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재계약을 하여야만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재산 분할 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추후 이혼 절차에 있어서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쉽게 갈음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금전의 경우에도 위의 경우 타인의 점유이탈물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의 경우에도 유실물 처리법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해당 유실물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산불이 나는 경우에는 징역형 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