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는사람은? 무슨방법이 있을까요 편지받을때

Question

집이 없는사람은 타 지인 집으로 주소를 설정해놓으면 세금이나 혹은 돈을 더 내나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이런 부분이 매우 궁금하네요 편지는 받아야하니까 집이 없으니 억지로 친구집 하면 세금더낼꺼같고 ㅠ

Answer 1

단순히 주거 관계에 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세금 등이 더 부과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 등을 충분히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 없이 우편송달을 위하여 단순히 주거지를 집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세금증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