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확정 이후 진행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 거래처에 올 3월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수금이 계속 지연되어
수차례 지급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을 토로하며 지급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연락도 피하는 것에 지쳐 결국 저번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져 상대방은 이 내용을 등기로 수신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무시하였고
결국 몇일 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정본이 온 상태입니다.
이는 재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후 이를 바탕으로 압류신청과 같은 조치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추가 조치가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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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업체의 재산 등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재산의 형태에 따른 압류나 경매 신청 등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애 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