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확인하신 바와 같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의사실을 알고, 피의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동안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바, 위의 경우 형사 사건을 인지하여 기소 된 사실로 부터 3년의 기간 등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 목적이나 운영 목적에 반하는 경우로 볼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설치의 철거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친구분의 파산으로 기망에 따른 위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볼 만한 사유가 명확하다 보기 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무고죄나 기타 사실관계 역시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갈 등의 행위로 협박 은 해악의 고지 등이 필요한 바, 합의 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고소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합의 목적으로 한 경우라고하여 바로 공갈이나 협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사기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을 증거 등을 가지고 해 볼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허위 명의나 타인의 명의로 전화 개통 등을 한 경우라 피의자의 특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로 피해금원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약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약정단가에 10퍼센트 및 잔여 개월수를 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800원을 35개월 곱하여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고, 피모욕자가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밝힌 경우라고 하여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특정성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는 어렵고 실제 그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닉네임이나 케릭터 명에 대한 모욕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위 금전적 이익 만을 기망을 통하여 상대방이 편취하였는지 사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그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명의 대여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법인 채무인지, 개인 사업자의 채무인지 확인하여 개인 사업자로 책임이 있다면 이를 임의로 면하기 어렵고 위 사정을 들어 외부 채권자에게는 질문자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대해서 외삼촌에게 구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