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을 깠는데 이건 성립이 되나요?

Question

상대가 욕을 하면서 신상을 깟는데

전 그 사람을 차단하고 욕을해서 패드립 먹은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차단하고 똑같이 욕설을 했는데

그럼 상대는 신상을 깐거일까요 안깐거 일까요? 정말모르겠네요

문제: 상대는 신상을 깠는데 난 차단해서 깠는지 몰랐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고, 피모욕자가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밝힌 경우라고 하여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이 신상을 깠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상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