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토지 (산)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되지 아드님은 소송을 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소가가 2억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 내용과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의 내용인지를 살펴서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고 수사 등을 하기 어려운 점, 위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의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장모님의 명의라면 질문자의 채권자가 해당 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사정만을 가지고 바로 어떠한 처벌 등을 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성인이 혼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을 하고자 하는 남 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그 부모의 허락이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가해한 행위를 떠나 각자 죄책을 지게 되는 것으로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적절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벌금형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추가 코인 발행행위로 인한 시세 하락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인 투자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코인 발행 및 시세 유지에 대한 사전 약정 사항 등이 따로 없었더라면 위의 경우에 손해를 모두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신호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우회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호가 보행자 보행 신호 (초록색)인 경우 원칙적으로 정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교통상황을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민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고 조합은 해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