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폭행 벌금 100만원인데 큰 건가요?
2021. 10. 01. 10:38
저는 이 2개 반으로 부서지고 얼굴 만신창이
상대는 두명인데 한명이 멍만 들고 나머지 한명은 괜찮은데 벌금이 너무 큰 것 같은데 항소해야할까요?
제가 나중에 장래가 경찰이라서 더욱 더 고민이 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가해한 행위를 떠나 각자 죄책을 지게 되는 것으로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적절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벌금형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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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불복하여 과다함을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판장님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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