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체가 다소 모호합니다. 이미 3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나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25만원의 반환 등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실익이 매우 적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혼한 가정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친양자 또는 양자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친족일 뿐이기 때문에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상 동물 점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소멸시효 기간 내라면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5년 이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위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사유지에 펜스 등의 안전 장치를 모두 한 경우라면 상당부분 아이측에 과실 비율이 과실 상계 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 이용 가능하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북민 즉 새터민이라고 하여 특별히 귀농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지방 자치 단체 별로 귀농활동에 대한 장려 와 기타 지원 대책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실제 해당 귀농을 희망하는 지역 관공서에 문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의 소에서 우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확인의 이익의 경우 서두 나 청구원인 사이에 작성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의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피해자와 구체적인 연락이 되어야 하고 경찰측에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문의 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연락처 등을 전달 할 것으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반성문은 현재 경찰 조사단계라면 경찰 담당 수사관 앞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지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관련 침해에 관하여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해당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하는 친고죄 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영리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일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질문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사 계약을 입증할 수 있고 관련하여 계약 주체가 누구 인지,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을 어떻게 사전에 약정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관련 공사 이행 이후에 관련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이렉트 메시지만으로는 일대일 메시지 전송이기 때문에 모욕죄에 있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명예훼손 역시 마찬 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