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하여 자신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기타 혼인 하기 전에 상대방이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혼전력이나, 다른 혼인 관계가 이미 있는 경우, 지병 등)에는 혼인의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범죄 내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로서 범죄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배송이 지연되는 것은 고의로 배송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를 한 것이 명확한 것인 경우가 아니라면(대금만을 편취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적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물건 자체를 보낸 것이 아닌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스토킹 범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요죄 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보이고, 아울러 협박을 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금품 등의 갈취가 있다면 공갈죄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고 고소권자인 해당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고소시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어 제3자의 고발의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나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에는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판사, 검사의 전임 법관 등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다. 이를 누군가가 강요하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형법상 강요죄의 죄책 성립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으로 이른바 전과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을 거쳐 죄가 확정된 경우에 기록이 됩니다. 이와 달리 수사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이는 범죄기록과 달리 수사 관리 목적으로 보관 되는 기록입니다. 수사기록의 경우에는 체포, 구속 여부 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대금의 반환을 받은 것이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