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사유에서 본인의 입주를 주장하여 거절을 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다시 타인과 맺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과실상계 비율 즉 상대방이 휴대폰을 제대로 받지 않은 과실도 물을 수 있는지 CCTV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정 부분 상대방의 과실도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원만한 손해배상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시 본인의 재산을 모두 빠짐없이 명시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암호화폐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여지는 있어서 재산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219조).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청구채권금액을 기준으로 담보제공명령을 하면 그때 보증보험가입 및 증권을 발부받아 제출하거나 현금공탁을 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민사집행법의 범위에서 재량적으로 보증보험가입금액으로 담보 가입 비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의 경우 필요비의 청구권리가 있어서 보수 등을 위해서 필수 설비에 대한 수리, 천장 누수에 대한 수리 등을 선 조치 한 이후에 이를 청구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수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경락의 시기를 미리 말씀 드리기 어렵고 경매 기일 등에서 수차례 유찰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경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고충민원 신청서 자체를 처분청인 피고나 그 재결청에 송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고충민원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조사결과 처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의미 하는 바, 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직무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흔히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벌금 형 등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기업의 취업의 제한 등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오진이나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 등의 경우는 반드시 별 이상이 없음을 이상이 있는 소견으로 밝혔다고 하여 바로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