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이 전원이 참여하여야만 하는데 일부가 행방불명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소재를 파악하고 보정명령 등을 받아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가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약에 따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추후 신규 임대인(매수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통신판매업자 등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앱의 위반사항과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렵고 개축 , 철거 등의 경우 계약 기간 이후에 계약 갱신 청구의 거절을 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할 뿐,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 해지를 하고 퇴거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로 폭행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바, 과실에 의한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실제 고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추가로 위 손해의 비용에 대해서 해당 보증금의 적절한 반환이 있는 경우 대출의 이자 등의 지출이 없었을 것으로 이는 직접 연관이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어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계약 기간 종료 3개월 전에 특별히 계약 연장 여부 등이나 종료에 대해서 임대인 측의 통지가 있지 않았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2년의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라고 하여도 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반환 책임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그 가족의 채무를 대신 책임 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 이후 피의자가 특정이 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형사 고소 과정에서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상세한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하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도인도 알지 못하여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기망의 고의나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낮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