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서는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행위 주체에게 특별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취인을 특정하거나 비밀 표시 등을 한 것을 봉함 기타 비밀 장치로 보고 이에 대한 개봉 등으로 비밀을 침해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해 보입니다. 추후 인도 소송 등의 절차를 수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즉 치료비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비는 산재보험에서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상당인과관계 유무로 비급여 의료비 인정하게 되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 있어서 이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나 화해 권고로 확정이 된 경우 취하를 하거나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별도의 판결문이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유 사실만을 가지고 재판부에서 기록을 보관하는 이유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하는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형법 원칙으로 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폐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고통 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경우 2년간 동거의무를 위반한 점, 부양 의무도 도외시 한 점, 기타 도박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이 어려운 경우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주의를 요합니다. 본인의 개인 정보와 기타 기록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외관을 형성하여 각종 혜택 등에 이용 되는 경우 공범의 책임을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우편으로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라, 직접 가서 변경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요건과 필요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