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괴로운 사정이 전달되어 집니다. 객관적인 증거인 CCTV의 조작 가능성이 있기는 어려운 점에서 당초 처분 자체가 번복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추가 조사나 기타 관련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외국의료면허 취득자의 경우는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위 업무 범위 이외에 국내에서 의원이나 병원을 직접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본인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금융정보를 전달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그 사기 등에 이용될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망을 통하여 그 이익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 사기에 대하여 고소를 해볼 수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며 고소 절차 진행의 실익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서류 등을 가지고 출원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명세서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모든 실내 영업소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흡연실의 별도 설치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고 추가 증거 있다고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아닌 이상 재고소를 하여도 각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구체적인 모욕죄나 기타 사실관계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의 경우 구체적인 욕설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의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임의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법리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점에서 반환을 받고 해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해당 거래 대상물의 소유관계나 전세 가격 등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실익, 이자 없이 중개업자가 2억이라는 금전을 대여한다는 것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