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366조 1항), 이사회가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동조 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의 소송 비용 청구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피고 측에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치료비상당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카페 측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트레이 수납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것 자체가 바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후 사기로 검거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매하시려는 주택의 형태 등이나 투기 과열 지구 등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히 세대주여야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다른 세법상 이유 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의 차임 연체시에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기한을 반드시 부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기한을 정하고 밀린 차임과 지연 손해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 한 후 잔액을 반환하고 퇴거를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동문회 연락처는 동문간에 친목 도모 등의 목적으로 게재된 개인 정보이지 본인의 홍보를 동의하여 제공된 개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광고성 발송 정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2)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위 사기 또는 강박인지 중대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날로 부터 3개월, 6개월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중도금 지급 기일을 도과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계약을 위반한 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관련 하여 중도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과 함께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잔금과 함께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