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무효소송하려면 서류 뭐준비해야해요?
결혼무효소송하려면 서류 뭐준비해야해요?
결혼하니 빛이 몇천있구 나쁜짓다하구 이제는 공격하고 자기가쓴것 명의가 내꺼라구 안내구 있어서 나한테 독촉문자하고 전화오게 만들고 여러모로 힘들게 하고 있어서 결혼무효하고싶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럴까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일 때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입니다.
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합치 자체가 없었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사유로만
무효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결혼의사의 합치는 있었는데 경제적 부분에서 숨긴것이 있다는 정도로는
혼인자체를 무효화할수있는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혼인취소나 이혼은 가능할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기 또는 강박인지 중대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날로 부터 3개월, 6개월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