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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금조132
어제 터미널에서 한아저씨가 ㅇㅇ고등학교 발령났는데 2학기부터라 집(포항)으로 돌아가야되는데
버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돈이없다 기사랑 다 찾고다녔는데도 못찾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후 포스트잇을꺼내더니 전화번호랑 계좌번호 적어줘라 집가서 바로 보내주겠다더니 아직도 안보내주고있습니다
경찰에신고는했고 cctv확인하러가기로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금액이 5만원인 점에서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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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후 사기로 검거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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