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파산 절차 이후 채권의 면책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채권 조사 기일 종결만 된 경우라면, 도중에 사망한 경우로 해당 채무 등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로고 제작에 대한 사전 계약 약정사항이 없었다면 특별히 해당 로고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리 약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달이나 지난 후에 지급 청구를 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별개의 행위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처분으로 두개의 범죄에 대해서 경합하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는 음란한 부호 등이나 문자, 사진 등의 반복 전송 등에 성립하는 것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흥분감의 고취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다른 주변의 CCTV 등을 확인하면 고의에 의한 손괴로 볼 수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리비 배상 책임이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과금 납부 명령서에 납부자 번호를 말합니다. 징제번호가 징제일 경우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확인됩니다. 관련하여 징계에 대한 부여된 납부자 번호를 말합니다. 참조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차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 행사로 소송 및 승소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보전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임의 미지급에 따른 계약의 즉시 해지 통지 , 계약 위반 통지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계약 등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모든 증명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경우 추후 강제집행 등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염두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 할 수는 있겠지만 대여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 위의 서류 등이 반드시 모두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행법규로서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효인 특약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