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오토바이못보고 넘어질때오토바이안고넘어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인 오토바이를 파손(손괴)한 경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 됩니다.

벌금 이외에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지기 때문에 벌금을 낸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오토바이 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오토바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다른 주변의 CCTV 등을 확인하면 고의에 의한 손괴로 볼 수없음을 주장하여 무죄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리비 배상 책임이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