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범죄 한번의 조사 처분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공연음란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과거에 공연음란까지 발견되어 2건을 한번에 경찰 조사 받는다면

기소될시 검찰처분이 2건이되나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처분은 두 행위에 대하여 한 건으로 처리되고, 한 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되는 등 처분에 있어서 분리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별개의 행위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처분으로 두개의 범죄에 대해서 경합하여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날짜를 달리하여 2건의 공연음란행위를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2건의 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건의 기소가 아닌 1건의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