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2개가 해당될 때 2개 죄목으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사기죄랑 정보통신망침해 죄로 고소 당해서

두 가지 범죄 모두 혐의가 있는 걸로 해당돼서 처벌된다고 했을 때

1) 두 가지 범죄 중에 더 처벌 순위가 센 형벌을 받는다

2) 두 가지 범죄 형벌 합쳐서 받는다

둘 중 어떤 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개의 범죄 중 중한 형을 정한 범죄로 처벌되며, 다만 그 형을 2 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 범행을 각각의 행위를 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과 같이 두 죄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개의 이상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1번과 같이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