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련 하여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일단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사기로 보여지며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우선 특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및 제918조).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기망의 점은 있는 것으로 보여 사기로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과 편취의 금원의 특정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과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용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에는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였다면 계약과 동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위 경우 일반으로 사업자 등록을 잘 하신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환급 받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을 10년 이내에 폐업하게 되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하자 보수금이 각 세대주에게 지급 된 것인지, 아니면 상가의 경우에도 지급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임의로 각 가구가 분배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자 보수 합의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기의 경우 계약서 등의 내용과 기타 비용 등에 위 세부 항목 등이 정당한 금원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인수 비용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경우 및 법무사의 등기 수수료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영업 신고, 허가 등의 경우 및 보험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항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사기 등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을 하여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위 사항에 대해서 바로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 약정사항이나 기타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살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용노동부 에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폐업을 한 경우 체당금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 폐업이라면 사업주에 대한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법정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는 차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은 2022년도 부터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아 금년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