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 채권에 압류가 된 경우, 최저생계비나 급여액의 1/2 이상은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일정한 금액의 출금 등이나 사용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거래 유형을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금융투자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대여 계좌나 사설 투자처를 만들어 놓고 가상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 또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하고 이를 투자명목으로 도박으로 볼 여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협의 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협의이혼으로 구체적인 재산 분할의 협의 , 양육권과 기타 재산분할, 친권의 경우에 대한 부부 당사자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 하여야 하는 바, 새로운 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리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나 이를 알리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 내지 기타 기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약정한 이사 용역 계약상 계약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의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경우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바로 명확한 손해를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물품 가액의 지연 손해금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할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무면허 운전이신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가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 30만원 형 이외에 상대방의 부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운전자가 주행 중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위험물질 투기시 과태료 5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한 유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다음과 같은 직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ㅇ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ㅇ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ㅇ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의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일이 또는 재앙이 일어 날 것이다라고 한 점에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