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고소를 진행 하신 경우라면 (고소장 접수 완료) 이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을 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을 하고 그 시간 등은 개별적인 사건별로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미리 질문자 측에서 확인하고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확보하여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사기로 결혼 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못하고 관련하여 금전적으로 질문자의 재산을 편취 한 경우라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는 경찰관은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지역의 주차 차량 내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볼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금연 구역에서 차량 내의 흡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 저작물일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작물은 아니고 반주이므로 작곡가의 저작물로 이를 임의로 연주하여 연주 파일을 업로드한 점에서 2차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점에서 저작권 관련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재고소 가능성이나 무고죄 성립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미 각자 고소와 법적 절차로 소송 등을 한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른 고소인 점에서 각하 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점에서 추후 계약 갱신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주가 변경 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계약 기간을 종료하고 사업을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고 관련하여 권리금 등의 지급 등으로 위와 같은 약정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고 음란물 등을 금전 적으로 구매하려는 내용인 바,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사기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금액이 적은 점, 관련하여 고소의 실익이 적은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타인의 금전에 대한 컴퓨터 이용 사기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도박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도 있어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해 보이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편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사항은 우선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근로 장학생으로 교수님의 업무를 도와 드린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근로 계약에 따른 임금 미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 미지급에 따른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