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게임 프로그램 저작물의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전적으로 개발자가 지는 것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온전히 질 수 밖에 없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긴급피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기대가능성, 예견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책임이 조각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위 범죄 사실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이러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 등에 민원실로 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집행 받으신 형과 함께 집행 유예 기간을 산정해보시면 됩니다. 재판 확정일 (항소를 하지 않고 판결일로 부터 7일 이후) 부터 집행 유예 기간을 기한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달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12퍼센트의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이 아니고 송달된 날로 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위의 24일 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판 기일을 종결하고 이에 대해서 판결 선고일 이전에 적어도 2-3일 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판결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행령은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농가에서 수거나 태우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신고 등을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일일히 법에서 정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해당 먹이 통 등의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가 된 점에서 바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