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정지기간 문의 드립니다
형이 언제 끝나는지 어디서 알수있습니까?
법원은 가기도 싫고 그렇다고 경찰서 가기도 싫은데 알아볼곳이 있나요?
사건 번호 알아야지 알수있나요?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집행 받으신 형과 함께 집행 유예 기간을 산정해보시면 됩니다. 재판 확정일 (항소를 하지 않고 판결일로 부터 7일 이후) 부터 집행 유예 기간을 기한하시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라면 송달된 판결문 기재를 통해 알 수 있고, 판결문을 분실했다면 법원에 재발급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