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 을, 병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시가의 3분의1 내지 4분의 1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여 오다가, 갑, 을에게 일제 도라이바 1개를 사주면서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질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그 취지는 종전에 병과 같이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면 그 장물은 매수하여 주겠다는 것으로서 절도의 교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무료 등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우며 중소벤처기업부에 정부가 관련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 등을 찾아 보셔야 하겠지만 쉽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대법원은 민법 제763조, 제393조에 기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죄가 되지 않거나 무혐의 , 증거 불충분, 기타 기소유예 등의 경우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 검찰에서 처분을 결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서비스나 정비 등을 제때 받지 않는 책임은 해당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리콜 정책 등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입금에 대해서 가장 납입을 하는 점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질의 주셨습니다. 상법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사용인이 납입가장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납입가장 행위에 응하거나 납입가장을 중개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살인의 방조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범인 도피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기사 등의 링크하기,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기사 저작물을 링크 게시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로 처벌 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미와 갈고리 등을 제외한 특수 어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 한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