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데, 외모 비하 등에 대해서 일단 욕설 등의 수준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성에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 등을 근거로 앞선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점을 들어 과실 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관련하여 합의 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과실 상계 등을 주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으로 아버지의 채권자가 아들의 재산, 아들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에 대한 압류 등을 하기 어렵고 경매를 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닌 이상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에 항의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거나 금지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기타 폭행 등의 추가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증여가 아니라 대여 계약을 체결하되 이율없이 반환 약정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과잉진료나 기타 의료상의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의료 과실이나 과잉 진료의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의 계약을 한 경우, 묵시적 갱신 또는 2년의 계약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는 있으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만의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